복사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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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은 진료과 접수 및 의사상담 후 발급 가능
1~5매까지 : 1매당 1,000원 / 6매부터 추가 : 1매당 100원
CD copy(1장당) : 10,000원 / DVD copy(1장당) : 20,000원 / Film copy(1장당) : 5,000원
| 신청자 | 필요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
복사신청서 신청인 신분증[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] |
| 친족(배우자,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복사신청서(가족이 신청서작성)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환자와 가족 관계 증명서류[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의료보험증 제외)]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만14세이상) |
|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) |
복사신청서(대리인(가족)이 신청서 작성)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환자의 신분증 사본(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[주민등록법] 제 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)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) 위임장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)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[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의료보험증 제외)] |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발급 신청서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사본발급 신청서 |
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)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
단, 형제·자매 신청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(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관련한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)
